특위 위원장 5선 ‘경제통’ 김진표 내정김 “우리나라 거래세 높다” 지론 펼쳐송영길도 주장한 주택 매물 유도 정책정치권 양도세 완화 논의 본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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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서 특위가 개편됐다. 특위 개편은 진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른 것이 문제가 된 이후 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이루어졌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진 의원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어 야권에서 질타를 받았다.
새 지도부로 취임한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는데, 곧바로 부동산특위를 개편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진 의원이 물러나고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것이다. 송 대표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알려졌다. 5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점쳐질 정도로 관록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부동산특위를 맡게 된 만큼 김 의원이 가진 경제관이 주목되는데, 그는 평소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고 밝혀왔다. 공개적으로는 최근 공급 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간 김 의원이 펼친 지론을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상해보면, 양도세 등의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측할 수 있다. 거래세를 낮춰 매물을 부동산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유도해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을 낮추게 하는 정책이다.
송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양도세는 낮춰 매물이 나오게 함으로 공급이 늘어나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세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를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동산 정책의 공감대가 존재하는 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의 부동산 정책 수정이 예상된다. 당장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정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인데, 관련 제도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입장 변화가 없다. 양도세 완화의 경우 정부가 보완하려는 대상도 아니다. 우선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내 논의를 마쳐야 당정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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