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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以法]‘부자 감세’ 논란 종부세···‘상위 2% 부과’로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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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완화 놓고 ‘부자 감세’ 논란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 기준 상위 2% 제안
안규백, 법안 준비···다주택자 상위 4% 대상
여론수렴 나섰지만 합의 못봐···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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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 나누는 송영길 당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상위 2%에만 부과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를 담은 법안도 발의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이 그간 당내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 논란에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을 통해 민심 회복을 노리고 있다. 정책 수정의 핵심은 세부담 완화다. 기존 정책이 세부담을 강화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겠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내에선 반발이 있다.

당내에선 종부세 부과가 상위 일부에만 집중된다고 보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내 몇몇 의원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서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우리 5000만 국민 중에 1.3% 정도다. 66만7000명 중의 상위 1%인 6700명이 43%를 납부한다”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 서민들이 수천만인데 이런 서민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맡은 부동산특위는 종부세를 놓고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방안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것이다. 공시가 9억원이 넘어 종부세 납부대상인 공동주택은 전체의 3.8%(52만4620채) 정도인데, 52만4000채 중 상위 2%로 제한할 경우 28만4100채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로 종부세 부과대상을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 상위 0.5% 이하, 0.5~1%, 1~1.5%, 1.5~2% 등 비율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나누는 방식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고가의 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다.

당내에선 관련 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대상을 1주택자는 상위 2%, 다주택자에겐 상위 4%에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종부세 부과 방식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에도 나섰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종부세 부과제도를 전면 바꾸는 만큼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공론화 과정과 정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내 여론 수렴에도 나설 전망인데, 부과 방식이 변화하면 종부세가 완화되는 만큼 일부 의원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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