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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뿔난 동학개미들···K스탑운동·대선후보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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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주식시장 공정·평등하게 만들어달라”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에 물량 공세 예고
공매도 개혁 대선후보자 당선운동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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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공매도 순기능은 허구”를 외치고 있는 동학개미들이 ‘K-스탑 공매도 파산운동’에 돌입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 상위종목에 물량 공세를 퍼붓는 한편, 대선주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당선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정이 평등이 보장되는 주식시장을 구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투연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개인 주식양도소득세 철폐를 공약에 반영하는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성명에서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주인이지만 공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대다수가 오랜 세월 동안 손실에 익숙해져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부의 축적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의해 피해자 신분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투연은 금융당국과 대선주자들에게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주요내용은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60일로 통일, ▲담보비율 140%로 통일 ▲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체별 공매도 상한선 설정 등이다.

한투연은 “지난 14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동안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공매도의 순기능이 허구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에 발생한 문제점과 현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행한 후 국민들에게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애서 외국인은 매년 100조원 이상을 벌어가고 있으며 지난 27년간 코스피 상승률의 36배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갔다”며 “금융당국은 지난 10년간 공매도 주체 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를 반드시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공매도 거점이 된 케이스트리트베츠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K스탑 공매도 파산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종목이 공격 대상이다.

특정종목명을 거론하지 않고 매수도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투연 측 설명이다. 한투연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파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향후 미국 월스트리트베츠와도 연대할 방침이다.

한투연은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권리로 악성 공매도 세력을 직접 몰아내려고 한다”며 “1000만 개인투자자들이 힘을 모은다면 공매도로 대변되는 투기자본에 의해 억눌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년 시행될 예정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철폐도 한투연의 요구안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주고 개인투자자에게만 ‘독박 과세’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투연은 대선주자들의 주식양도세 재검토 공약,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공매도 반대버스를 운행하며 주목을 받았던 한투연은 7월 한 달간 버스 운행을 재개한다. 버스 운행을 통해 K스탑 공매도 파산운동,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통일 요구, 공매도 개혁 대선후보자 당선 지지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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