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조선·항공사 빅딜 지연 지적에···“연내 마무리” 밝힌 조성욱

국내 대표 조선사와 항공사 간 ‘빅딜’을 두고 국내외 경쟁당국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기저기서 공정위의 심사 지연 지적이 커지자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 과정상 신고가 있고 나면 공정위의 경제분석, 신고인 의견 등을 들어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여기서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이후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뭔지 논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기업들의 합병 과정에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지연되자 연내 결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기했다. 벌써 네 번째 연장이었다. 2019년 3월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째 인수가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인수 합병 필수 신고 국가 6곳 중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공정위 등 3곳의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가 남아 있다. 나머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서는 결합 심사가 통과됐다.

항공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9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인수를 결정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필수 신고 국가 9곳 중 한국, EU, 미국, 중국, 일본 등 6곳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유상증자 일정도 미뤄졌다. 터키, 대만, 태국 등에서는 심사가 통과된 상태다.

특히 국내에서의 심사가 지연되자 매각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은 공정위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14일 이례적으로 공정위를 향해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결합 심사를 무조건 승인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시정 방안에 대해 기업과 협의도 필요하고 해외 경쟁 당국뿐 아니라 교통 당국 간의 협의도 필요해 언제 심사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번 국감에서 조 위원장이 밝힌 대로 이들의 최종 합병이 연내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양대 항공사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업계는 기업 결합 심사가 늦어질수록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항공의 독자 생존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에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연간 1조317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작년 대비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연간 영업손실도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 항공 화물 사업을 확대한 덕분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재무 상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이 내년까지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5조원이 넘는다. 계열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 작업도 미뤄지고 있다.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분기마다 수백억원대 적자는 물론 자본 잠식 상태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기업 결합 심사가 늦어질수록 자체 구조조정도 미뤄지면서 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경쟁 당국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