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놓고 與와 갈등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면서 당정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내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와 상의는 안 했다”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과세 1년 연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섬해야 한다”면서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번 소득(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 세율 20%를 메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에 차질없이 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이 후보와 홍 부총리 간의 대립은 고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이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의 신경전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신 피해 계층에만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했으며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입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