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하겠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 총사령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또 백신 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3월에 상환 유예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해선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피해와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면서도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지체하거나 싸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