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중과 1년 유예···전문가들 "'똘똘한 한채'로 수요 몰린다"

양도세중과 1년 유예···전문가들 "'똘똘한 한채'로 수요 몰린다"

등록 2022.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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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늦어도 5월 시행세 부담 완화에 다주택자 매물 출회 기대감 오르겠지만전문가 "매물 증가 효과 제한적···지역별 양극화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외곽지역의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똘똘한 한 채'에 집중 해 강남권 등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에 매물을 출회를 이끌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꽤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는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값싼 매물들만 출회돼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강남권 단지 가격 상승 불쏘시개로 작용하면서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강남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택 시장이 안정될만한 물량 증가는 힘들다"며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이미 다주택자가 매물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경우가 많아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보유세와 양도세로 일찌감치 보유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 등으로 정리한 다주택자들도 상당수여서 이번 조치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절세 급매물을 중심으로 약 20~30% 정도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향후 수도권에서 급매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 돼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