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200조원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원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4.0%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나라살림은 다시 한번 9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나 늘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743조7000억원)보다는 452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 폭인 71조2000억원에 비하면 40조8000억원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 다. 11조3000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했으며 채무상환은 1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27.3%) 증가한 64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