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학생 시험응시는?···"5월말 격리의무 없어지면 허용"

올해 3월 새학기 들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가 5월 1일부터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바뀐다.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게 되며, 교과활동뿐 아니라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전면 재개된다.

다음은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등교 전 선제검사가 교육청 자율 실시라는 말은 사실상 중단이라는 뜻인지.
▲ 각 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량을 봤을 때 선제검사를 할 만큼 필요 수량을 갖춘 곳이 많이 없다. 선제 검사에 대한 학교 부담도 있고 학부모 민원도 있어서 교육청 자율로 바꿨고, 이렇게 되면 유증상자 관리 체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내 접촉자 조사를 폐지하고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를 접촉자로 분류해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는 뜻은.
▲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반에서 같이 활동했던 학생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봐서 이 학생들에게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려고 한다. 접촉자 자체 조사 부담을 학교에 주지 않고 혹시나 증상이 있는 학생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축해두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이다.

등교 전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달부터 폐지되나
▲ 자가 진단 앱은 질문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현장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상황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 현재 1학기 계약 인력으로, 1학기까지는 유지된다.

5월 23일부터 안착단계가 시작되는 이유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두고 5월 23일부터 2급 전염병으로 단계를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일단은 방역 당국 발표에 따라 23일로 정했고, 시기는 유동적이다.

5월 23일 안착단계에 들어가면 지난 2월 7일 안내했던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 등 학사 운영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지.
▲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 등 기준은 폐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참고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자율운영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유·초·중등 숙박형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은 허용되나.
▲ 유·초·중등의 숙박이나 체험학습은 허용되며 코로나 상황이나 학생과 교원 안전 등을 고려해 학교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정규 수업 종료 후 교육활동이나 수련활동 등은 비상시나 평시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심의한다. 완전하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활동 장소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내 거리두기는 완화되나. 학급에서 학생들이 1명씩 앉는데 짝꿍이 다시 생길 수 있고, 리코더 수업은 할 수 있나.
▲ 교실수업의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짝꿍, 모둠활동, 토론수업 모두 가능하다.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쓰기에 리코더 연주 등은 당분간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습권 보장 측면도 고민할 것이다. 수업의 세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안내하겠다.

학교 식당에서 식사 중 대화나 시차 급식은 이뤄지나.
▲ 급식실 칸막이는 1학기 유지하고 식사 중 대화 자제, 급식실의 소독·환기, 조리과정별 위생관리 등 급식 방역은 지속할 계획이다. 시차 급식은 학교 자율로 정한다.

가정학습 일수가 유지되는데 학부모에 따라 가정학습을 이용해 공교육을 거부할 수 있지 않나.
▲ 코로나19 종식이 아니고 재유행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가정학습 일수는 유지한다. 지난 2년간 경험을 통해서 학교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수라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정학습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데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상회복 이후 대학 온라인 수업도 종전처럼 대면으로 돌아가나.
▲ 대학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 상황과 대학교육 혁신 차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5월 이후로 수업 방식을 변경할 때 학생들과 소통해서 바꾸도록 한다. 대학교육 혁신 차원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축제와 엠티 등도 허용되나.
▲ 대학 숙박형 프로그램은 작년 대학 본부의 승인 아래 교직원이 동행하는 등의 기준으로 일부 제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이번 달 말까지는 혼란 방지를 위해 이 지침을 유지하되 5월부터는 비교과 숙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돼야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는 것인지.
▲ 확진자의 경우 기존 방역지침으로는 격리해야 하므로 중간고사는 인정점으로 대처했다. 기말고사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데 격리 지침이 바뀌면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확진자 응시를 보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5월 23일 이후에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 학생 등교도 가능한가.
▲ 학교는 밀집도가 높고 학생들의 접촉이 빈번해 확산 우려가 있다. 모든 확진 학생들이 매일 등교가 가능할지, 등교 시 학교 안에서의 좌석 배치나 수업활동들은 동일하게 이뤄질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협의 중이다.

확진자 격리방침이 권고로 바뀌면 확진학생 평가에 대한 인정점 부여도 현재의 100%에서 종전의 80%로 바뀌나.
▲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비율이나 산식은 시도교육청의 지침과 학교, 단위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감염병의 경우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지침을 마련해 인정점 비율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확진자 격리 지침 변경 시 미응시자의 인정점 부여는 기존 방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청·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안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