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여야 합의, 윤석열 뜻 따라 무효되면 헌법가치 훼손"

등록 2022.04.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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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박 의장,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가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여야 중재안 파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선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은 뒤로는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의 헌법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스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니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인가"라며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합의한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협치마저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법안의 법사위 처리는 물론 본회의 문턱까지 넘는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자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진했던 합의문에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