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코로나19 이후 신흥국 저물가·저성장 도래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은 정책 수행에 있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comprehensive)으로 살펴보고 서로 조화(consistent)를 이루면서 조율(coordinated)해 나가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신흥국에게 있어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일 열린 '2022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여러 경제상황 하에서 중앙은행의 단기적 대응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통화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분석 체계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2년만에 개최됐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통화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이 부각됐다"며 "1970년대 이후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 기능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고용이나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며 "중앙은행에 대한 비난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 위기 이후로는 경제 양극화가 확대되고,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중앙은행에 있어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 "디지털 혁신이나 기호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앞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 또한 그 요구가 계속 될 것"이라며 " 팬데믹의 충격과 그로부터의 회복이 계층별·부문별로 불균등(uneven)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현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장기 저성장의 흐림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 태국, 그리고 어쩌면 중국 등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부 신흥국에게 있어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나 여타 신흥국들도 "무책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지난 10여 년간 중앙은행의 실제 자산규모 변화를 보면 신흥국의 경우 그러한 사치를 누릴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금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인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게 되었지만 이를 다행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그간 터부시되어온 국채 직접 인수에까지 나섰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심각한 환율 절하나 자본 유출이 초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신흥국의 자산매입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들이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등 글로벌 공통충격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여 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스럽다"며 "대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적 정책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및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국의 저물가·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신흥국만의 효과적인 비전통적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찾기 쉽지 않으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