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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尹정부 경제정책

경제계 "민간 주도 성장 환영···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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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참석. 사진=대통령실 제공.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측은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무역업계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무역과 경제의 향후 5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중차대하다"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새 정부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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