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관장 나가라 압박 속 이달 경영평가까지 '첩첩산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있어 추가 사퇴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은 나가야 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나가야 한다"며 "기관 자체가 정부 정책 철학과 함께 가야 저항이나 내부의 기득권, 밥그릇 챙기는 걸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지적에는 "그게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치돼야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4명이다. 지난달 초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됐고 이에 앞서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원 장관을 비롯한 현 정권의 직간접적인 압박 이후 사의를 표명하거나 해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인천공항은 실탄 발견, 보안검색 허점 등 보안 관련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고, 코레일은 고속열차 탈선과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지나치게 비싼 휴게소 음식값이, LH와 HUG는 임직원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있어 추가 자진 사퇴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산하 공공기관에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7월 브리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일각에선 다음 타깃으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임명된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여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1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등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권 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기관장 임기 규정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데, 2번 연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인 5년과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함께 만료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