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인 특사 환영···경제 활력에 최선 다할 것"

경제계는 14일 정부가 기업인들을 대거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에서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특별 사면이 고금리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건의한다"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15일자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 2176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날 박찬구 명예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명예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으며, 지난 5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있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