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막힌 혈 뚫어 시장 동력 정상 가동이 목표"(일문일답)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공급과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공 주택사업을 올해 11월로 앞당겨 추진하고, 민간 사업장에는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착공이나 인허가 대기물량, 사업성악화, 여러 규제, 금융의 일시적 막힘 등으로 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풀어서 막힌 혈을 풀어주면서 시장 동력 정상 가동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후에 이어진 진현환 주택토지실장과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 실무진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추가 공급하기로 한 12만 가구 관련 구체적 물량은.

▲수도권 신도시 3만가구,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이 5000가구. 신규택지 8만5000가구다.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 협의가 된 사안인지.

▲현재까지 협의된 것만 3만 가구고 추가로 협의하고 있기에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8만5000가구는 11월에 동시 발표하는 것인지.

▲원샷으로 할 예정이다. 대부분 수도권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30㎞ 이내에 대부분 (물량이) 들어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사업 공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LH 입장에서는 배임 우려가 있어서 사실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공공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위험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공공과 민간이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앞으로 분담하겠다고 천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민간 부분은 공사비 증액 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안한 것인지.

▲일단 민간사업은 8월 31일부터 표준계약서로 공사비를 조정하고 기존 계약도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서울에서 강북은 고분양, 강남은 분양 지연으로 공급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해결책은.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분양가를 자율 조정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국토부도 분양가 인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 문제로,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강남의 경우 규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사업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자금조달 원활하게 할 계획인데, 아파트보다 사업성 떨어지는 곳을 조합이 보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감됐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임보증하고 본 PF 금액은 다른 회원사들 사업도 같이 보증하는 거로 알고 있다.

-예상하는 대책 효과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주택 적체된 인허가, 착공이 재개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에선 금융부분 애로 얘기 많이 한다. 금감원과 금융위랑 논의해서 필요성 인식하고 제대로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하겠다.

-올해 인·허가 47만 가구 목표 달성 가능한지.

▲올해까지 4개월 남았다. 최대한 공급하고, 만약에 47만가구 달성에 부족이 있다면 내년까지 100만가구 공급하겠다.

-인허가받고 착공하지 않은 물량 규모는.

▲작년에 인허가받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안된게 33만1000가구 인허가 진행 중인 게 19만가구다. 52만가구가 넘는데, 조속히 착공하도록 해서 2~3년 후 여러 주택 입주에 물량 차질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대책에 수요 진작책은 왜 빠졌나

▲최근 미분양 감소, 소비심리지수 등을 보면 사업성 개선되고 있다고 보인다. 정부가 수요 진작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공급 쪽에서 분쟁, 절차 등으로 묶여 있는 거 풀어줬다. 수요 측면에선 여건 개선됐다고 판단한다.

-올해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때문에 수요가 끌어올려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다 감안한 것인지.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고 50년 주담대 모기지가 40년으로 줄어든 형국도 다 고려한 것이다.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한동안 이 상태로 금리가 계속 동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금리가 오히려 인하된 느낌도 받는 것 같다. 시장 전반을 보면서 수요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한 사항은 아닌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