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공방···원희룡 "민주주의 근본 허무는 일"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공방···원희룡 "민주주의 근본 허무는 일"

등록 2023.10.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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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600억원으로 낮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준공 시 집값)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선택)을 빼 산출한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게 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원 통계상 집값 변동률이 47.76%, KB 통계는 163.14%로 차이가 나는 데 기인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가구당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를 활용하면 내야 할 부담금이 없어진다. 이 역시 부동산원 통계의 집값 상승률이 44.39%, KB 통계는 133.75%로 차이가 크다.

유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이었던 김흥진 행복청장을 불러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집값 통계 조작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