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김범수 조사, 절차대로 진행···엄단 필요성 공감"

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김범수 조사, 절차대로 진행···엄단 필요성 공감"

등록 2023.10.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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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조사 결과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조사 성과를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한계로 경영진의 스톱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주가 조작 의혹에까지 이르면 취약한 윤리의식이 그 정점을 찍었다"며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업에도 진출해,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보다는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확대로 은행권 경쟁 및 가계부채 문제 심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며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해를 입혔다는 점과 모범을 보여야 할 '국민 기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칙을 서슴치 않는 행태를 보인 점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16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금감원 창립 이래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회자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아직 부족하다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국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금감원은 금융위, 검찰, 거래소와 함께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의지보다는 우리 제도 내에서 정부 당국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게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