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가계부채 급격히 줄이면 부작용···점진적으로 컨트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너무 빠른 조정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예를 들어 100%인 가계부채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라며 "어려운 사람은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파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가계부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천천히 줄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이지만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경상수지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면 지난해 말 기준 100.8%인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는 잘하면 두자리 숫자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계속 컨트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한다. 올해 내에 전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2월 26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6월에 도입을 준비해 연내 전금융권 모든대출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DSR 적용예외 사유도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 작업에도 적극 나선다.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의 경우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해 내실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한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PF 시장 영향을 묻는 질문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함으로써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유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충분한 충당금을 좀 더 쌓아 놓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신용사면'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가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채무자·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금액 전액 상화시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하고 신복위·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상환시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공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의 부정적 신용정보는 금융기고나 공유를 제한한다.

그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저희가 신용사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상당히 비정상적인 외부환경이 있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신용사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사면해주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더 오래 갈 것 같다"며 "기존과 다른 사면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