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EU, 애플에 7200억 반독점법 과징금 부과할 듯"

"EU, 애플에 7200억 반독점법 과징금 부과할 듯"

등록 2024.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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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천200억원)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음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애초 애플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의 10%(약 40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천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천200만 유로(약 5천400억원)로 낮췄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더 저렴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이를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는지를 살펴봤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22년 이용자들이 웹 상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스포티파이는 보여주기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FT는 애플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을 신호로 다음달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MA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