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사정에도···LGU+, 나홀로 보조금 '축소'

정부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도 지난해 LG유플러스의 보조금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일정 부분 늘린 것과 대비된다. LGU+는 전체 시장 크기가 줄었고 사업자마다 비용 산출 기준이 달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7일 LGU+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3년 이 회사 지급수수료와 판매수수료는 각각 2조587억원, 1조7126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수수료를 합산하면 총 3조7713억원 상당인데, 전년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SKT와 KT는 같은 기간 두 지표가 확대됐다. 실제 SKT는 지난해 지급수수료로 전년 대비 0.6% 늘어난 5조5499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KT는 지급수수료와 판매수수료로 도합 3조6180억원을 썼다. 전년도보다 0.7% 가량 증가했다.

통상 사업보고서상 지급수수료는 서비스, 용역의 대가로서의 수수료를 말한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와 관련된 알선, 중개 등의 대가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금액이다. 통신업계에서 해당 항목은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함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선 대리점에 지원하는 제원이 포함돼 사실상 보조금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대체로 대리점이 단말 한대를 팔면 약 7%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되는 지급수수료가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 시장 사이즈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판매수수료도 사업자마다 비용 산출 기준이 달라 동일 선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 침체에도 연간 통신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실효성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는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됐다.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도 공개했다. 해당 방안은 ▲5G와 LTE 간 단말·요금제 교차 선택 ▲5G 요금제 최저구간 인하 및 요금제 구간 세분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구성됐다.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각 통신사들은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변경할 때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익은 적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지난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규모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 대표자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지난 23일 통신 3사는 전환지원금을 각각 최대 32만원(SKT), 33만원(KT), 30만원(LGU+)으로 상향했다. 앞서 최대 13만원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 늘어난 수치다.

다만, LGU+는 전환지원금 상향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제를 쓰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크기가 줄은 건 통신 3사가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며 "보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