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국채 발행 규모 16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현 부총리는 추경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추경에서 12조원 정도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결손 보전 용도

與 추경 국채발행·복지공약 수정설···아니 땐 굴뚝에 연기?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4대 중증질환 공약 축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국채발행으로 추경 편성?…새누리, 일단 ‘부인’지난 6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가 “상당 수의 의원들 사이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

부담감 못 이긴 새누리, 추가 국채발행 백지화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돼 온 국채발행이 없던 일이 됐다. 여러 모로 작용한 부담감이 당초 이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고 못박았다.국채발행 방안은 지난 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두됐으나 시행여부와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란거리가 돼 왔다.최근

與-野, 새해 예산증액 방안 놓고 힘겨루기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 공히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우선 새누리당에서는 내년도 6조원 대의 예산증액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는 국채발행을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최재성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6조 증액에 대해 박근혜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