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국채발행·복지공약 수정설···아니 땐 굴뚝에 연기?

등록 2013.02.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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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4대 중증질환 공약 축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채발행으로 추경 편성?···새누리, 일단 ‘부인’

지난 6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가 “상당 수의 의원들 사이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추경 예산은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그간 세수 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박 당선자의 입장에 변화가 온 것으로도 분석된다.

하지만 국채발행을 실시할 경우 미래 세대의 빚으로 현재의 복지재원을 충당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에서도 추경과 관련한 소식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추경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당선자의 복지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어떤 방식의 타개책이 나오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 “공약 수정·축소 아니다” 외치긴 했지만···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다.

이는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자 본인 부담금도 현행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공약 축소나 수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동시에 인수위는 박 당선자의 공약에는 애초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대선을 앞두고 100% 보장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슬쩍 발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집에는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과 함께 이를 오는 2016년 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