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원금보증·낮은연체 불구 고금리 챙겨
폐쇄등기부 이용 수십억 대출 등 사기 잇따라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전세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일부는 이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 국내 시중 은행들은 안정성이 담보된 전세자금대출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음지에서는 사기꾼들이 분위기를 틈타 잇따른 전세사기 행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5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대출 잔액 11조8000억원보다 4조원(약 34%)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불안은 점차 가중하는 동안 은행들은 이를 발판으로 ‘돈놀이’를 한다는 데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연체율이 낮고 원금 보증을 받아 손실이 거의 없는 구조다.
하나은행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은 0.13%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1%)의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금리는 연 3.85%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3.58%)보다 높다.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주택대출보다 작아 원가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게 은행들의 해명이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치를 평가해 담보를 설정하는 비용(근저당 설정비)이 있어, 전세거래계약서 한 장만 필요한 전세자금대출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등 이유에서다.
음지에서는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지난달에는 폐쇄등기부로 알아낸 집주인 정보로 수십억대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선씨(40)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일명 ‘작업대출’ 조직 총책인 선 씨는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2012년 초부터 2년간 90여 차례에 걸쳐 전세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50억여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경기 성남에는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구매한 후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