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해야”

[국감]與·野 의원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해야”

등록 2015.09.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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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민병두 의원, 국정감사서 한 목소리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개인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 고 신용자, 중 신용자 그리고 저 신용자로 분류가 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 신용자 대출 시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신용대출이 거절된 대출 희망자가 중 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의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인원의 27%에 해당하는 중 신용자 등급 1180만명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돼서 불합리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적인 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대해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2금융권의 금리체계에 대해 신용평가 시스템 및 대출금리 모범규정 이행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축은행 업계 전체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도 “저축은행들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중금리 시장육성이 가능하다”며 “중금리에 대해 금융당국이 획기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민 의원은 “10% 안팎의 중금리시장이 적은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드물다”며 “금융당국이 획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하고 저축은행 중금리 시장유도 및 대형 대부업체도 중금리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 의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임직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현행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2000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5000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등 소액에 한해 대출이 허용된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은 고객들에는 평균 15%~30%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나 임직원에는 1%~4%대의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며 “일반 고객으로 부터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 임직원에는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문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업계와 이야기해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