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북한 인권 ICC 회부 권고 결의안 2년 연속 채택

등록 2015.12.18 07:49

수정 2015.12.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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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총회가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안전보장위원회에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ICC 회부 권고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및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중심으로 59개국이 제출했으며, 지난 달 소관위원회인 3위원회도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결정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등의 의중이 담긴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최근 잇따라 불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역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