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론화 과정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보여줘”

등록 2017.10.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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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공론화 과정에서 통합과 상생의 정신이 발휘”정부, 권고 이행 위해 후속조치․보안대책 마련 예정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국내 대형 갈등과제로 꼽혔던 신고리 5·6호기 가동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 결과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숙의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숙의(熟議)’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는 471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 미래를 위해 동참했다. 이들은 2박3일간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쳤다.

엄숙한 숙의과정 속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공사재개’라는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를 적극 지지할 것임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대형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것임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