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분분했던 부동산 정책 변화 결국 바뀌나송영길, LTV 90% 허용·보유세 완화 등 제시민주당 5월 중점 과제···관계부처 보고 받아일부 최고위원 반발 나와···단일안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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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5·2 전당대회 이전부터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 중 가장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의 원동력까지 확보하게 됐다.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변화의 핵심은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규제 완화다. 송 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대출 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선 송 대표가 내놓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LTV를 80%까지 올리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자칫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분위기를 조장을 줄 수 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실수요자가 집을 못 사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고심 중인 부동산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지만,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특위에선 LTV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결론 내지 못했다. 보유세 완화를 놓고선 특위 내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도 포함되는 만큼, 최고위원의 의견도 중요하다. 다만 송 대표와 최고위원의 부동산 정책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 수정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이 폭등할 수 있다”라며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4일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를 받는 등 5월 간 관련 정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의 최대 현안이 부동산 정책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정책은 당이 주도할 것을 강조했다. 당대표가 당청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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