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안돼” 못 박은 홍남기···재난지원금 ‘동상이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다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당정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안을 결합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은 전국민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홍 부총리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당정은 70%와 전국민은 물론이고 중간선인 80%와 90%선도 대안으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기준 5분위를 제외하는 소득 하위 80%는 유력한 기준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난지원금에 어떠한 차별을 둬선 안 된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검증된 지급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기재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더는 선별 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재정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가계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도 온도차를 보인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설명했던 최대 35조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가구별 지급을 선호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여당에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됐던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한 만큼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아직 당정 간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채 상환 자금을 추경 규모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단순히 시각차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