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 정권이 노동 공정성 망쳐”···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조

등록 2021.12.28 20:4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MZ세대와 함께 공정과 공존의 일터를 말하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8일 “이념지향적 정권이 소수의 핵심 지지층을 끌고 가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망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내기대) 주최 'MZ세대와 함께 공정과 공존의 일터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인국공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는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공사 노조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의 반발을 산 일을 말한다.

윤 후보는 "인국공 사태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청년은 불공정을 느끼고 반발하지만, 혜택 본 사람들은 철저한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年功給) 임금체계도 변화된 산업 구조에 따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부문 우선으로 연공급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경선 토론과정에서도 약속했다"며 "공공기관도 제대로 경영평가를 반영해 경영진 보수에도 연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공급이란 건 한국과 일본에만 있던 것"이라며 "젊은 세대는 디지털 세대고,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고성장 시대의 노동 규범은 지금의 20·30세대에겐 더이상 유효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노동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여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합당한 생산성을 낼 수 있다"며 "각자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게 20·30세대의 공정과 정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뀐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제도나 교섭 단위 분리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교섭 창구를 만드는 등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기대 윤희숙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아무 기준 없이 알음알음 같은 편이라 생각되는 사람만 받아서 자리를 줘버리는 일들이 이 정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뤄졌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