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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 논란···“요금현실화” vs “인플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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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년 4·10월 인상···가스공사, 5월부터 3차례 인상
에너지공기업 적자 심각···‘연료비연동제’ 유명무실 지적
내년 물가 비상 우려···대선 후 인상 정치적 이유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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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8년만에 전기요금 전격 인상.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전력공사가 8년만에 오는 4분기 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23일 서울 시내의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내년 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제유가 상승 등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요금 인상 시기가 모두 대선 이후인 점을 두고 물가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현재의 kWh당 5.3원에서 내년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인상한다.

기준연료비에 기후환경요금을 더하면 kWh당 총 11.8원이 오르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종합 판매단가(109.8원) 대비 10.7% 인상되는 셈이다. 한전은 그러나 내년에 전기 요금이 순차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 연평균 인상폭은 5.6%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요금 단가도 내년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이 오른다.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3050원으로 4600원 인상된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도입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상승분 반영을 미뤘다.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의 적자는 날로 불어났다. 올해 3분기 누적 한전 적자는 1조5814억원(연결기준)이다. 한전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업손실은 4조384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가스공사도 올해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이 1조8000억 원으로, 재무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000억원이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상 시기가 내년 3월 대선 직후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선 나온다. 이에 정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내년 1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은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전기와 가스는 생산의 기반이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 내년 정부가 제시한 물가관리 목표치 ‘2.2%’마저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물가 상승 요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 조정 시기를 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 이후에는 물가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물가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하려 한 것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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