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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김태현 예보 사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전반에 걸쳐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의 3박자를 갖춘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해 미래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가계와 비금융기업 금융자산이 부보예금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는 만큼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태현 사장은 예보가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사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자영업자 부채증가 등으로 금융불안 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할 것”이라며 “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간 연계를 강화해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사장은 지원자금의 효율적 회수와 엄정한 부실책임추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등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해 배당회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캄보디아 TF의 유기적인 협력과 단계별 회수로드맵을 통해 캄코시티 관련 자금회수에도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금융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조사대상자와 조사방법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김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추이를 지켜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없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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