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가능성’ 확인했지만···도입은 ‘글쎄’

등록 2022.01.24 16:40

기자

지난해 1단계 모의 실험 완료···기본 기능 정상 작동올 6월까지 2단계···오프라인 결제, 국가간 송금 구현다만 실제 CBDC 발행 여부에는 선긋기CBDC 이슈 보고서 통해 부정적 영향 지적“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 단언 어렵다” 평가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1단계 완료한 가운데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와 관련한 연구는 지속하겠지만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 도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CBCD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CBDC는 법정통화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는 구분된다.

한은이 완료한 1단계는 가상 환경(공공클라우드)에서 CBDC 제조에서 발행, 환수, 유통, 대금 결제까지 CBCD의 기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용자가 보유한 CBDC를 다른 이용자에게 앱을 통해 송금하는 시스템, 원장관리 시스템 등도 점검됐다.

1단계 사업 수행 결과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업무에 필요한 IT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5개 참가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해, 중앙은행이 제조·발행하고 금융기관 등 참가기관이 이용자에게 유통시키는 ‘혼합형 CBDC’ 운영방식으로 구축했다.

한은은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 송금 및 대금결제가 가능한 기능인 ‘오프라인 결제’와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추가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유희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반장은 “CBDC 실제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보안성, 확장성, 상호운용성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지 추후 실제 발행할 때 설계 방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 시점이 됐을 때 가장 적합한 설계기술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BDC가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보인다. 한은은 이날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떨어지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CBDC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학계·국제기구·중앙은행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DC 도입으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소형 은행들이 경쟁력을 잃어 대형 은행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봤다. 또 은행 예금 감소는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파급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은행의 예금 감소로 고객의 자금 상태나 거래내역 등 신용공여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급감하면서 은행이 신용공급에 제약받을 경우 통화정책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CBDC를 도입한 국가는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이다. 중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3개국이 시범 운영에 나섰으며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이 모의실험 중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보고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중국 제외)들은 아직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와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과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0일(현지시간)CBDC 연구 보고서를 수차례 연기한 끝에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디지털 달러’ 발행과 관련해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는 디지털 달러의 타당성에 대한 특정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 지급·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전자 결제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는 점 등을 CBDC의 장점으로 꼽은 반면 금융 시장 안정성에 대한 위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