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발 수급차질시 비축유 긴급대여

등록 2022.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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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원자재 수급 불안 등과 관련한 필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의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와 금융 부문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이 심화하거나 장기화하면 원자재를 비롯한 공급망, 금융, 실물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해 국제 원자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비축유 긴급 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대응한다.

수출 애로와 현지 생산 차질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상시로 파악해 물류·판로·금융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또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대응 시스템 공고화 방안,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와 비축역량 강화 방안,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