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만든다(종합)

금융감독원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은행권과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균형잡힌 감독을 예고했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에 본격 나선다.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대신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춘 수시‧정기 검사체계도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하고 4대 핵심 전략으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를 목표 달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는 지난 몇 년 사이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늘어나면서 기존 금융권과 '규제 형평성'을 두고 끊이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달 26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감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원장은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거래 규모와 신규 사업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큰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에 맞춰 은행업의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하는 등 금융업권의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활용한 실물자산 소유권 분할 판매 등 신종투자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는 등 논란이 됐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1079조원)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이 425조1000억원으로 비중이 39.4%에 달한다. 금감원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기획·경영)는 "현재 여신 심사 모범 기준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시에는 차주의 LT를 산출하고 이를 여신 심사 시 참고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운용 사례 등을 금감원이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집중적으로 한다. 금감원은 특히 2금융권 및 증권사의 부동산 법인 대상 대출, 지급보증 부문에 대출 부실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점검한다.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수시·정기 검사로 개편하는 것을 공식화한 만큼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강화한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이번 검사 체계 개편은 저희가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존 종합 부문 검사 시에 실시한 사후적인 업무 감사 이외에 더해서 이번 정기 수시 검사는 건전성, 리스크, 소비자 피해 위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 지도하는 리스크 베이스드 방식의 사전 예방적 검사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검사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 검사라든지 또는 부문 검사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분을 했었지만 (개편 후)감독 목적에 따르는 검사 주기에 따라서 검사 범위를 금융회사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종합검사 및 이번 정기 검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조정 등에 따른 상환능력 약화에 대비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유동성 규제를 단기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직 코로나19 금융지원 만기 연장이나 상한 유예 조치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자영업자의 경영상태,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 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들이 급격하게 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현재 연착륙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급격한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정상화 발령 등을 지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