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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택시 단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발표된 서울시의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반 호출 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40%로 높은 것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정위에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면서 저지르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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