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건희 수사, 봐주기로 일관···특검법 조속히 발의"

등록 2022.09.06 11:23

수정 2022.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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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에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해야""윤 정부 시행령 통치, 국회 부정하는 독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 일관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과 사법행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 등을 겨냥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 위법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각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75명이 의견서를 전달했고, 경찰청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도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무부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통은커녕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