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가능할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무차입 공매도 대응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검토하고자 증권 유관기관이 모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대응 방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손실을 보기 쉬우나,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 않아 해당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그간 개인 투자자는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관기관은 해당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가 있었던 지난 11월부터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금지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송기명 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으나 지난달 16일 발표한 개선 방안에서 그간 변화한 시장 환경과 정보통신(IT)기술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공동 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유관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모인 TF는 지난달 30일 실무지원반을 구성했다. 실무지원반은 총괄반·IT반·의견수렴반 등 총 3개의 반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지원반의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총괄반은 실무 전반을 적용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IT반은 전산 인력을 중심의 전산 솔루션 개발 업무를 ▲의견수렴반은 단순 전산화가 어려운 외국계 증권사 등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맡았다.

공동 TF는 첫 회의 당시 전체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시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막고자 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 생각하나 전산·시스템상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공매도로 인해 시장에 만들어진 허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 또한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공매도를 하면 실시간으로 잡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파악하기 더욱 어렵다"라며 "시스템상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거래비용 등 역시 따져봐야 해서 이번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일각에서는 검토 중단 사례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감시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확충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와 같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앞서 한 차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이번 TF는 총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개선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