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손경식 경총 회장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중대재해법 보완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중대재해법 보완 필요"

등록 2024.01.29 14:34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올해 노동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신경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9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는 노조법 개정안 강행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컸지만, 경총을 중심으로 경제계가 총력을 다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개혁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간 힘의 균형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법인·상속세의 완화, 규제개혁과 같이 우리의 법·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타협의 문화 정착, 기업 친화적인 정치, 국제 경쟁력 강화 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타협의 문화가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다"며 "기업을 걱정하고 격려해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적인 관행과 규칙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란 바람을 공유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한국이) 규제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 입법은 규제심사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줄이는데 의원 입법의 경우는 이런 절차가 없어 규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을 놓고도 "공정거래법은 주로 1인 중심의 친족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며, 정부에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