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재개 전 시스템 완비 강조···당국 "의견 충분히 듣겠다"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이 주최한 공매도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 공매도가 재개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를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것을 예방하고, 한국거래소가 도입할 예정인 NSDS와 연계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자체 시스템 도입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한국거래소의 NSDS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전에 공매도가 재개돼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그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5년 동안 주장해왔는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점에 감개가 무량하다"면서도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완벽에 가까운 불법 공매도 근절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부작용을 차단하는 확실한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부도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언급바가 있다"며 "반드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된 후에 공매도가 재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은 먼저 공매도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점과 전산시스템 완비 전에는 공매도 재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많았다"며 "이밖에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근원적으로 차단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직은 외부에 공표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배경과 이유, 즉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해소됐는지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 국민들께 말씀드릴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이야기가 나온 전산화 방안도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의 해소로 충분한지 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등 종합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 해달라"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매도 제도의 법제화와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과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