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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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정부, 악성임대인 명단 첫 공개···내년 말까지 450여명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공개여부는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

국민행복기금 6.9%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5%는 연소득 400만원의 극빈층으로 조사돼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18만명(공적 AMC 이관채권 제

개인회생 신청 16% 증가···올해 사상 최대치 전망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두자릿수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1446명으로 전년동기 5만2843명보다 16.3%(8603명) 증가했다.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2년 연속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의 연간 사상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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