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각 속 서 장관 한 발 빼고 있어···대대적인 대책은 ‘글쎄’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때늦은 시행으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대대적인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행 시기’를 놓고 때를 놓쳤다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연장안이 올해를 두 달 지나서야 발표됐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표류하면서 3개월짜리 초단기 정책으로 전락해 효과가 매우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압구정동 B공인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법안 통과됐다고 쪼르륵 달려오겠어요? 그것도 바로 된 것도 아니고 한 달 이상 질질 끌다가 처리됐으니... 취득세 감면 때문에 거래하겠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목동 G공인 대표 역시 “지난달만 해도 취득세 감면 연장이 당장 될 듯한 분위기여서 세금을 놓고 고심하는 이들도 조금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종합대책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런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라며 “감면안 연장 효과를 실제 거래로 연결시키려면 세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패키지 대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의 바람처럼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가 쏟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30일 있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이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가상한제 등 이전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여전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대적인 친시장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있다.
서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DTI나 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되거나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이날 “서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활성화 효과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뜻으로 피력했다며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 장관이 부동산 정상화 해법으로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대대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학자로서의 생각이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 반영될지는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
현장에서는 ‘시행 시기’를 놓고 때를 놓쳤다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연장안이 올해를 두 달 지나서야 발표됐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표류하면서 3개월짜리 초단기 정책으로 전락해 효과가 매우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압구정동 B공인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법안 통과됐다고 쪼르륵 달려오겠어요? 그것도 바로 된 것도 아니고 한 달 이상 질질 끌다가 처리됐으니... 취득세 감면 때문에 거래하겠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목동 G공인 대표 역시 “지난달만 해도 취득세 감면 연장이 당장 될 듯한 분위기여서 세금을 놓고 고심하는 이들도 조금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종합대책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런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라며 “감면안 연장 효과를 실제 거래로 연결시키려면 세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패키지 대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의 바람처럼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가 쏟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30일 있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이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가상한제 등 이전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여전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대적인 친시장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있다.
서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DTI나 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되거나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이날 “서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활성화 효과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뜻으로 피력했다며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 장관이 부동산 정상화 해법으로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대대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학자로서의 생각이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 반영될지는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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