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 경제위기 돌파할까?

스포츠팀에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끈끈한 팀워크와 응집력을 갖고 전반적인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기에 나설 해결사가 없다는 것은 약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현오석 경제팀이 바로 이 같은 상황이다.

◇‘스타’ 부재한 경제팀 첫 작품 ‘호평’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급 공직자 출신이지만 장·차관 자리에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다. 내각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부총리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은 아니라는 평을 듣고 있다. 윤상직 장관은 실무 전문가로서 현장을 중시하는 스타일 이지만 카리스마가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계에 몸담아온 터라 이론에 비해 실무감각에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 만큼 이들은 조직력에 기반한 협업을 천명했다. 지난달 25일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팀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내외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4.1부동산대책은 협업의 결과물이다.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내놓지 못했던 대책이다.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보금자리주택 인허가 물량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줄이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적정수준 공급토록해 공급 과잉을 막는 등 신선함을 주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부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들었다. 서 장관은 건설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 축소와 보금자리주택 축소를 감수했다. 신 위원장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금융 규제를 과감히 완화했다.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 ‘약체’로 평가받던 현오석 경제팀이 예상을 뒤엎고 첫 판을 성공적으로 가져간 비결은 ‘협업’ 효과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저성장·내수둔화·실업자양산···악순환 고리 끊을 묘책은 없어

현오석 경제팀의 첫 작품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는 하나 경제 전반으로 길게 봤을 경우 불안함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을 통한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단시간에 강력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액션플랜’을 내놨지만 빈틈이 많다.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국가 경제의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당면한 현안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플랜도 함께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호평을 받은 4.1부동산대책은 새 정부의 첫 결과물인 만큼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팀워크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관료 조직은 견제와 긴장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능률이 떨어진다. 때문에 조직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 등의 병폐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저성장과 내수시장 둔화, 고용한파는 대표적인 악순환의 고리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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