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3종세트로 조세정의 실현해야”

등록 2014.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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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나라곳간 채우고 양극화도 해소 ‘一擧兩得’ 복지강국 실현위해 고소득자 증세는 대세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김재연 의원실 제공

“소득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곳에는 세금을 조금만 걷는 것이 조세정의의 기본입니다”

최근 ‘부자증세’ 묶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소신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부자감세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세제부족분은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의 서민 증세로 메우려고 하는 거꾸로 가는 세제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부자증세 3종세트 법안’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제시한 방안을 실현할 6대 법안 전체를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병합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져 진보당의 6대 법안이 포함된 세재개편안이 통과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보당에서 진행한 서민세금폭탄반대 국민입법청원 서명운동도 이 같은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명을 해주고 있다”며 “서민증세로 인한 세금폭탄을 막아내고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를 실현하자는 진보당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소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김 의원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속득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적은 곳에는 세금을 조금만 걷는 것이 조세정의의 기본임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는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의견이 80%에 육박하는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정부 여당의 반대에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성장동력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진보당의 조세개혁방안은 단순히 조세정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를 2008년 이전 세율로 회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세율은 2008년 이전으로 회귀했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2008년보다 훨씬 적어졌다”며 “종부세 대상 주택의 실효세율도 겨우 글로벌스탠다드 정도의 1~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