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방어’···뚝심 지킨 홍남기

등록 2021.03.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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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조 증액” vs 기재부 “본안대로”정부 제출안 15조 규모 유지하기로 합의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5조원 규모로 결정됐다. 여당은 4조원 가량 증액을 요구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신을 지킨 셈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기 일자리 사업과 소상공인 융자 사업 등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토록 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5조원(기정 예산 4조5000억원 제외)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여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각지대를 줄이자”며 지급 금액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며 밀어붙였다.

여행업종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에서 개인택시와 동일한 100만원 등으로 상향했다. 또 농어업 분야 지원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4차 지원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당은 요구했다.

추경안 증액 여부를 두고 홍 부총리와 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추경 관련 논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여당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부총리는 “화훼농가나 농촌관광 일자리 등 피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다”며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홍 부총리는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오명을 벗었다. 농어민 보편 지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농가에 정액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홍 부총리는 국회 추경 처리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추경은 내역 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모인 15조원 수준으로 확정됐다”며 재정건전성의 추가적인 악화 없이 추경 처리를 완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 국채 이자 절감분 활용, 일부 융자사업 조정 등을 통해 약 1조4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업 지원 신설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