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안 없는 ‘은성수 탓하기’에 내부 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를 경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질책했지만, 정작 내부에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 가상자산 대응기구를 만든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코인시장에 뛰어든 청년층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 입장을 정리 못해 내부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한다.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에서 청년층의 ‘코인 열풍’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은 것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 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면서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의 9월 폐쇄 가능성을 제기했다. 코인 열풍의 중심에 2030 청년층이 있기 때문에 경고성 발언을 내뱉은 것이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쪽은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곧바로 당내 의원들 일제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빼앗겨 패배의 원인이라 평가했던 터라, 은 위원장의 발언이 더욱 표심을 갉아먹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당내 청년 비례대표 출신인 전용기 의원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이건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이 나온다. 이광재 의원은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은 “은 위원장의 협박성 발언 이후 코인 가격은 30% 가까이 급락했다”면서 “본인의 위치와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코인 시장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코인시장에서 일부 코인의 급락이 이어졌고, 코인 투자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시작한지 3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26일 오전 12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려 속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뾰족한 대안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 현재 문제로 떠오른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논의를 한 것이 전부다. 당정협의에서도 뚜렷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선 민주당이 이번 계기로 당내에 가상자산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혼란만 키웠다. 당내에선 과거 코인시장을 투기 수단이나 도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했기 때문에, 입장정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빈틈을 보고 당장 야권에서 표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의 혼란을 틈타 국민의힘이 움직이면서, 청년층 표심을 향한 여야의 가상자산 이슈 선점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