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한시적 금융조치’ 정상화 시도···“가계부채 증가율 5~6%로”

정부가 올 하반기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대율 등 한시적으로 이뤄진 금융지원 조치에 대해선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도한다. 올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선진국 중 최초로 위기 직전 수준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경제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9월말 기한이 도래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의 경우 방역·실물경제·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연착륙을 추진한다. 필요 시 현 1조3500억원 규모인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조원 수준까지 보강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9월말)와 예대율 적용 유예(12월말) 등 규제 유연화 조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되돌려 놓을 예정이다. 대신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지원 프로그램은 기간 연장과 지원조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되, 매입규모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중소기업·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원대상을 조정한다. 신용등급 기준을 기존 회사채 A등급에서 BBB 이상 등급으로, CP는 A2에서 A3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식이다.

또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의 K-뉴딜 SME 크레딧라인을 활용해 2000억원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시스템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보험한도도 최대 2배 확대한다.

동시에 코로나 지속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자유무역지역·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리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부담 완화 조치에도 신경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9월엔 보금자리론의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존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도록 돕거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 자본이 구조조정 시장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1조원 규모의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꾸리고, 12월엔 신생·소형 운용사 전용 1250억원 규모 루키펀드도 도입한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내 부채투자 전용펀드(PDF) 투자대상을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은행 등이 선제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을 포착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스크 점검 체계도 선진화한다. 기업업황과 금융권 익스포져를 집중·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스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개발해 2022년부터 본격 활용한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자금공급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벤처대출 전문은행)을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