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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지3사 국내외 생산용량’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생산량은 196.4GWh로 국내 생산량인 40.6GWh 대비 5배 규모였다.
국내 생산량의 경우 2016년 21.9GWh에서 2017년 23.4GWh, 2020년 40.6GWh로 4년간 약 2배 증가했으나 국외 생산량은 2016년 20.8GWh에서 2018년 45GWh, 지난해에는 196.4GWh로 10배 늘어났다.
이 의원은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 국내생산용량은 주춤한 반면 이차전지 국외생산용량은 2016년 대비 2020년 약 10배가 증가해 자칫 국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역수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SNE리서치는 2025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가 –53%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차전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수급동향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차전지배터리의 수급용량, 미래추이 등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백신 등 자국중심의 수급안정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부족 상황을 대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은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를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차전지 3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외생산설비 확장에 집중하고 설비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반면, 국내생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차전지 배터리 수입액은 2017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차전지의 2017년 수입액은 711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1조9000억으로 수입이 167%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수요가 늘며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국외생산의 확대는 국내생산과 투자 감소를 불가피하게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수입을 초래해 수출을 감소시키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동반진출하지 못한 소부장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보급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산업부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차전지 배터리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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